57일 걸리는 감사청구 감사결정

‘한국방송’은 단 6일밖에 안 걸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평균 57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던 <한국방송>(KBS)에 대한 감사가 국민감사청구 접수 6일만에 전격 결정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2002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건수는 총 237건으로, 이 중 감사가 실시된 경우는 43건(18.1%)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들어온 뒤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도 평균 57일로, 접수 후 30일 내에 결정해야하는 관련법 규정보다 한달 가까이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감사 유보 결정은 국민감사청구 접수 후 77일 만에 내려졌으나, 한국방송(KBS) 감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정은 접수된 지 6일 만에 이뤄져 대조를 이뤘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