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원안대로 가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맨 앞)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권서조차 지도부 성토 기류
야권 반발 맞물려 험난할 듯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결국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살아남게 됐다. 하지만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다.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벼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대대적인 ‘성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종부세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정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이다. 법 개정안을 처음 다룰 한나라당 조세소위 의원 5명 중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이는 이종구 의원뿐이다. 심지어 조세소위 위원장인 최경환 의원마저 이번처럼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워낙 논란이 많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에야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초선 모임 ‘민본21’ 또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태세다. ‘민본21’ 간사이자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인 주광덕 의원은 “반드시 민본21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공개적 반발은 지도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가 어차피 정부안을 받겠다고 결정할 작정이었다면 왜 의원총회를 두 번씩이나 열었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와 논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또 이번에 ‘한나라당=부자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 깊이 박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야권은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뿐 아니라 원외 당원 모두 반대운동을 거당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 완화는 지난 쇠고기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 지형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단상점거 등 극한투쟁도 벌일 태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당장 종부세 개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는 종부세 개정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