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가 공범” “언론이 확대한 탓”

‘악플규제’ 누리꾼 논쟁

탤런트 최진실(40)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성 댓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3일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뼈대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논쟁은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번졌다.

이날 여러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게시판은 처음엔 ‘누리꾼 자성론’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최씨가 사채설 등을 담은 악성 댓글에 심리적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성 댓글을 달아온 누리꾼들이 바로 이 사건의 소극적 공범자인 만큼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다음 아고라의 게시판에서 누리꾼 ‘이천’은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어 근거 없는 악플들로 사람이 죽고 있다”며 “의미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악플러들을 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아고라에는 ‘최진실씨 사건 악성 댓글 처벌’ ‘포털 사이트 댓글 폐지’ 등 청원이 올라 서명이 진행됐으며, 하룻만에 수백건의 서명이 이어졌다.

누리꾼 자성론에 기댄 발빠른 움직임도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창립한 선플달기운동본부는 다음달 7일을 ‘선플의 날’로 선언하고 이달 중순부터 다양한 선플 달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3일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확대 도입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원회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이런 개정안과 별도로 사이버모욕죄와 댓글 삭제 조건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오후 2시께 다시 전해지자, “소수의 ‘악플러’ 문제를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특히 누리꾼들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누리꾼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을 쏟아내기도 했다. 누리꾼 ‘덕이’는 아고라 게시판에 “언론은 누리꾼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라는 글을 올려 소수의 악성 댓글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의 일주일 순방문자가 1500만여명인 데 견줘 악플을 다는 누리꾼의 수는 1천여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2006년 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댓글을 쓴 회원은 30만4020명으로 전체 회원 3800만명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엔지오학과)는 “소수에 불과한 악성 댓글을 누리꾼 문화 전체의 문제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선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 장치보다 자율적 내부 규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