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위 ‘친 의료계 위원’만 늘려

가입자 대변기구 역할 왜곡 우려 “부적절” 비판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사협회 쪽에 치우친 견해를 밝혀 온 교수들을 새로 임명해, 위원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민주노총·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최근 의사협회로부터 용역연구비를 받아 ‘의사들의 진료 수가가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는 김양균 경희대 교수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새 위원 3명을 모두 ‘친의료계 인사’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진료비 협상 등을 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도록 직장·지역 가입자 대표 각각 10명, 공익 대표 10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구소가 연 포럼에서 ‘의원이 진찰하는 환자가 36명 줄어들면 올해 1억3954만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새로 위원에 임명된 다른 교수 2명도 그동안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쪽을 대변해 온 이들이라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반면, 위원이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이번에 빠졌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해 건강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 협상 등에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 연구비를 받은 사람을 위원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의사협회 용역을 맡았다고 해서 의료계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