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재정’ 토대 흔들린다

내년 경기침체로 정부 세수감소 예상
성장률 5%로 짠 예산안 등 재조정 필요 커져
소수혜택 감세 보다 약자층 지원 늘려야

대규모 감세와 중립적 재정 운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경기 후퇴로 우리 경제도 침체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 방어와 금융위기 후유증 치유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5%(경상성장률 7.4%)로 잡고 경제운용 계획을 짰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5%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바 있다.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면, 일자리는 줄고 실업자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회 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지 않게 하려면, 우선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견줘 6.5% 늘리는 ‘중립’ 기조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해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출을 늘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세수가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실질성장률이 5%(경상성장률은 7.4%)에 이르면 13조원의 감세를 반영하고도 총국세 수입이 7.6%(12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대규모 감세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기후퇴가 현실화되면 세수는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가 1.5조~2조원 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도 정부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기업 보유지분 매각 등으로 내년에 21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확보하기로 하고 재정운용 계획을 짰지만,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침체로 정부 보유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11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세수가 감소하면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된다. 경기상황에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려면 대규모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자면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