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쌀직불금 전수조사”

한총리 “부정수령액 환수뒤 상응 조치 취할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쌀 소득 보전 직불금 관련 발표문’을 통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직불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수령자에 대해선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조처를 통해 부정 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날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농사짓는 논과 사는 곳이 같은 시·군·구가 아닌, 이른바 ‘관외 경작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자경’ 증명 근거로 쌀 직불금을 신청해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 정무직과 고위직 공무원(옛 3급 이상) 1647명과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5929명을 조사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 60~70명 중 7명이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부의 쌀 직불금 부정 수급 실태 파악이 끝나고 해당 공무원 징계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 수사를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유주현 김수헌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