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위기극복 위해 국회 동의 시급”

민주당 “경제팀 바꾸고 감세안 철회를”

[국회 처리 여야 시각차]

정부가 19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가운데 정부의 은행 채무 지급보증은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위기 대처를 명분으로 서둘러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 등 정책기조의 전환이 먼저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화 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의 신뢰 회복과 국민 단합을 위한 경제팀 교체 등 5가지 요구사항이 전제되어야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0억달러 정부 지급보증 문제는 우리 당이 요구한 다섯 가지 조건의 선결 또는 동시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급보증의 동의 여부는 물론 한나라당이 제안한 연석회의도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다섯 가지 조건이란 △경제팀 경질과 경제부총리제 신설 이외에 △종부세·법인세·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와 부가가치세 30% 인하 수용 △중소기업 흑자부도를 막기 위한 정부 지급보증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예산안 전면 개편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이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5대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럴 경우 민주당의 선택이 어려워지는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선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강희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