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화난 지방이 뭉쳤다

여야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2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대회’를 열고 비옷을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여야의원·13개 광역단체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성

여야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여야 당파 구분을 넘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이낙연,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철회와 국가균형발전 계속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등이 함께 열었다. 이들은 집회 전 사전 모임을 갖고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대표 의원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 총간사에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뽑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폭식증 환자처럼 수도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고, 특히 경기도는 지난 7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총력저지를 다짐했다.

이례적인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실의 최충규 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선 지역균형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밝혔으나 실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서울·경기 인근의 군사보호구역을 마구 풀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40만호 건설 등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균형발전의 무력화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비수도권 의원들이 행동할 필요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쟁점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