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위헌 여부 13일 오후 결판낸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의 선고를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개인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종부세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종부세의 세율이 위헌인지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모인 가운데 6일 마지막 평의를 연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국세청의 올해분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 전으로 특별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