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기업 압수수색 최소한 범위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기업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밀하게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특별 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자료는 압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압수한 서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또 “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수사 진행”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상황 공개로 기업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사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배려하고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적극 보장할 것도 당부했다. 검찰은 또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와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부도설이 유포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임 총장의 이런 지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잇단 기업 수사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임 총장은 지난 9월에도 공기업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옛 정권 관련 기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의 기업 수사는 부정부패나 개인 비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