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3석 줄어들 위기’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 양정례(31) 의원, 김노식(63)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 당에 32억1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같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 의원 등이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 돈을 빌려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공천의 대가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