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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론에 ‘백기’ 든 김민석

등록 2008-11-21 19:05수정 2008-11-21 23:03

김민석(사진)
김민석(사진)
“영장심사 받겠다”…궁지 몰렸던 민주당 ‘부담’ 털어
24일 구속여부 판가름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당사 바닥에 앉아 농성해온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정에 나가기로 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부담스러워한 끝에 택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김 최고위원이 검찰의 야당 탄압과 ‘여당 무죄, 야당 유죄’에 대해 충분한 저항과 자기주장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정에서 무죄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도부와 사전에 얘기한 것 없이 김 최고위원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서를 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단 이름으로 김 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번 결정은 범죄 혐의자를 보호한다는 시선 탓에 궁지에 몰린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야당 탄압’ ‘표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강경 투쟁 방침을 정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정에 나가는 게 좋다”고 지도부에 건의했으나 소용없었다.

문제는 등을 돌리는 여론이었다. 검찰의 영장집행 시도를 두 차례 무산시킨 가운데, “떳떳하면 왜 당당히 조사를 못 받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엔 당원과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이어졌다. 당에서도 “이러다가 그나마 10%대 지지율까지 깎아먹겠다. 지도부 선택이 잘못됐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힘을 모아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인 것이다. 한 재선의원은 “의원들의 김 최고위원 지지 방문도 많이 줄었는데, 괜히 거기서 사진 찍히면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강경대응을 접을 수 없는 지도부도 ‘김민석 딜레마’에 빠져 고민이 깊어졌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결정 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그간 곤혹스러웠는데 지혜로운 선택이다. 법정에서 무죄를 밝히고 야당 탄압의 정당성을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김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1일 끝남에 따라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는 24일 오전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송호진 박현철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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