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11년째…정부 대책은 ‘빈수레’

IMF 금융채무자들, 정부 신용회복 정책 불신 86%

한 냉동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던 임재원(51)씨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가 닥친 1998년 직장을 잃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느라 ‘묻지마 (신용)카드’를 3장 발급받아야 했고, 재취업에 실패한 임씨는 2001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임씨는 2007년 개인파산 선고를 통해 회생을 꾀했지만, ‘금융채무자’라는 주홍글씨는 지울 수 없었다. 임씨는 “찾아가는 회사마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임씨를 비롯한 금융채무자 200여명이 11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금융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2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했던 이자제한법 폐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남발로 인해 780만명의 금융채무자가 양산됐다”며 △채무 면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폐지 △이자제한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및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현 정부의 금융채무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금융채무자 1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일자리,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84%)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또 채무 양산 원인에 대해서도 ‘빈곤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라는 응답이 78.7%에 이르렀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은 국민연금을 빚 갚는 데 쓰도록 하는 등 생계형 채무자의 최소한의 안전판을 까먹는 정책”이라며 “불경기와 채무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