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국민참여재판 ‘맹연습’?…지하에 모의법정

서울중앙지검 지하 2층에 최근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모습을 나타냈다. 법원의 상징인 디케가 검찰청에 나타난 이유는 검찰이 검찰청사에 모의법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중앙지검, 수원지검, 제주지검 등 12곳이 모의법정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다. 모의법정은 각 법원에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정과 똑같은 구조로 설계됐다.

올해 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원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률가인 재판장의 심판만 이끌어내면 됐던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일반 시민인 12명의 배심원을 앞에 두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검찰이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검사들이 모의법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을 하고 재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길태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국민참여재판에 입회하는 검사들이 사전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 전날, 공판부 검사들은 법원의 양해를 얻어 법정에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했다. 같은 부 검사들이 배심원석에 앉아 검사가 배심원들을 향해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지 평가해줬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최근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되면 서울중앙지검 지하의 모의법정이 처음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