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벌금 대폭 깎아준다

위탁급식은 싫어요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낮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에게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고 직영급식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받으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귤을 나누어주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미납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일제단속 미루고 연말 대규모 사면

정부는 16일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감경과 서민 대상 일제단속의 잠정 유보를 뼈대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통상적 구형량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지양할 방침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않은 이는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3만3895명이며, 미납 벌금액은 3조800억원으로 지난해(1조1555억원)보다 급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에 강화되는 음주단속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나 음주운전 다발지역을 택해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또 성탄절을 맞아 오는 24일 생계형 범죄자나 60살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월평균 가석방자 수의 2배 이상인 130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최근 일부 법무법인들이 미성년자들을 무차별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신용불량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정부가 누차 강조한 ‘무관용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8월 대규모 사면에 이어 정부가 원칙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생계형 범죄’의 구체적 범위와 일제단속 유보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구체성과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