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언론법 개악 5인방’ 지목 “낙선운동도 불사”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대표자회의’ 관계자들이 언론노조가 방송악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시작한 26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대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신문법·방송법 진두지휘
당·상임위 잇는 다리역할
조선일보 출신의 강경파
문방위위원장 책임 미흡
MB정부 법안전쟁 총지휘

파업을 불러온 언론 관련 7개 법안 개정을 이끄는 ‘한나라당 5인방’이 집중적인 화살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48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정병국·나경원·진성호·고흥길·홍준표 의원 5명을 ‘언론 5적’이라고 지목하고, “낙천낙선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이 첫손에 꼽는 정병국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말 특위가 꾸려진 이래 신문법, 방송법 개정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문방위에서 활동하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한나라당의 문방위 분임토의에서 대기업·뉴스통신사의 보도·종합편성채널 지분을 49%에서 3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을 때도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등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 스스로 언론정책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이블 방송과 아이피티브이(IPTV) 등만 허용하고, 지상파 방송 겸업 규제는 계속하겠다”(2007년 12월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문방위 간사이자 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당과 상임위를 잇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의원은 방송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나 의원 역시 지난 9월11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신문이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갈짓자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한 지난 국정감사 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회선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한국방송 후임 사장 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진성호 의원은 정병국·나경원 의원과 더불어 미디어특위 내에서 ‘강성’으로 통한다. 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언론 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각종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 출연해 보수언론의 관점을 대변해왔다. 방송·통신의 기술적 발달에 관심이 많은 그는 오래전부터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신념을 굳혀왔다고 한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선대본부 사이버팀장으로 일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됐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기 한 달 전인 지난 11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문·방송 겸영 추진 의사를 밝혀, 민주당으로부터 ‘선전포고’라는 비난을 받았다.

미디어행동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는 언론관련법을 비롯해 이명박정부의 법안전쟁을 총지휘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미디어관련법은 ‘언론법’이 아니라 ‘경제관련법’이라고 주장하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