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도는 법무부 시계…청와대 ‘통치 구상’ 선봉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2009년 업무보고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집단행동에 민사제재까지
전산직원에 수사권 부여
“정권 비판 겨냥한 조처”

대통령 업무보고 뜯어보니

법무부의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머리말로 삼았다. ‘시장경제’라는 표현 대신 권위주의 정권에서 애용되던 구호를 다시 꺼낸 것은 검찰권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을 지원하고, 반대 세력에게는 법치주의를 내세워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의 첫단추는 공안기구의 인력·조직·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공안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공안기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잃어버린 10년’ 동안 축소된 공안기구 및 관련 예산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내년 공안 수사비를 올해보다 30% 가량 늘렸으며, 대검 공안3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금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은 “1997년에는 대검 공안부가 4과 체제였다”며 “선진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 전담 부서 등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공안사건 등과 관련해 임시적으로 열리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정부 정책과 연동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사전에 선도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태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본연의 임무로 삼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치에 끌어들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불법 행동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등 민사제재 강구 방침도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와 대화로 풀 사회적 갈등을 상시적인 검찰권 개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안정국을 전면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전산·방송통신직 200명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주고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할 방침이다. 일반직인 전산직원 등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신유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인터넷을 통한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과 명예훼손 사건 등 사이버 범죄의 무질서를 경험하며 검찰이 이 분야에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 모욕죄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측면 지원하고 인터넷 여론을 단속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괴담’ 등의 생산·유포를 겨냥한 것으로, 사이버 여론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결국 현정권에 대한 반발을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어서, 검찰권을 통치권의 주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선전포고’ 성격을 담고 있는 셈이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