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고 말할 땐 자기 직 걸어야…

‘피디수첩 검사 사표’ 검찰 반응
예견됐던 일…조직 한계 보여줘

29일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의 사표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지휘부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파문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대검찰청은 임 부장검사의 사표 결심 배경에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수사 결론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공무원 조직, 특히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 ‘노’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가 무혐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순간부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 조직을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사표 결심을 했겠냐. 본인도 괴로우니 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곤란해졌다.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간간부는 “임 부장검사가 코너에 몰렸다는 말이 검찰 안에 돈지는 꽤 됐다”며 “그의 처신에 대해 조직 안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면서도 “내 원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애초 이날 오전 저질 사향을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약재상 관련 사건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일로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 지휘부가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다는게 확인됐다”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하루빨리 무혐의 처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