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30일 오후 교육감 선거비용 불법 조성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교육감 선거자금’ 소환조사
전교조 간부 2명 영장 재청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0일 주경복(58) 전 후보를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한 뒤 밤 9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지난 24일 기각됐던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주 전 후보가 전교조 서울지부 쪽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후보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결의해서 추대한 격이므로, 서울지부에서 모금을 주도하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과 자금 면에서 깊숙이 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지난 24일 이을재 서울지부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지부장이 선거의 총괄책임을 졌으며, 김 사무처장이 서울지부를 맡아 모금을 진행했고, 이 국장은 파견돼 선거대책본부를 책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6월 대의원대회에서 “주경복 교수를 서울지부 조직후보로 결정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한다”고 결의하고 교사들한테서 5억9천만원을 모금하고 공금 2억여원을 보태 모두 8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와 간부들의 집 등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서울지부의 25개 지회장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혀 전교조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김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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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수사’ 대부분 무혐의 유력

돈빌린 학원 50억 지원 등…‘뇌물 혐의’ 가능성만 검토

검찰은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비용 의혹 사건에서도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빌린 돈이라고 신고한 선거자금 18억여원과, 현직 교장이나 교감, 급식업체 관계자들한테서 받은 후원금 1600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ㅈ학원의 최아무개 원장이 빌려줬다고 주장한 5억원이 최씨 개인 돈으로 확인됐고, 최씨가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도 정상적 차입금이라는 공 교육감 쪽의 설명이 조사 결과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후원금을 건넨 교장 등 이들 가운데 3명이 교육감 선거 뒤 승진하고, 3억원을 빌려준 ㅅ학원에 서울시교육청이 3년 동안 교실 증축 명목으로 50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일부 돈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따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 때 공 교육감 쪽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학원총연합회 쪽의 조직적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되지 않아 주경복 전 후보 쪽으로부터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최 원장의 사무실과 선거컨설팅업체만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공 교육감을 다시 부를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본인이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