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10년새 139%↑

‘부에 대한 욕심’ 주요 동기
범죄 피해 노인도 급증

노령화 추세 속에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를 당한 노인들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준오 박사가 펴낸 논문 ‘노인 범죄 및 범죄 피해’를 보면, 1996년 3만4492명이던 61살 이상 노인 범죄자가 2006년 8만2323명으로 늘어 10년 만에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범죄자 증가율은 이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64%)을 두 배 이상 웃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범죄자 수는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조금 늘었을 뿐이다.

노인 범죄 가운데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20명이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3배 가량, 7명이었던 방화범은 4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행범도 94명에서 423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대 4명이 희생된 2007년의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과 지난해 숭례문 방화를 계기로 그동안 주로 피해자로 인식되던 노인들의 범죄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수감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에 대한 욕심’(24.1%)이 가장 많은 범죄 동기로 나타났고, ‘원한이나 분노’(16.9%), ‘생활비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1995년 조사에서는 ‘원한이나 분노’(43.1%)가 ‘부에 대한 욕심’(20.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장 박사는 논문에서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은 데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기도 하다”며 “은퇴 뒤 계속 사회활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에 노출된 노인 피해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범죄 피해자가 1996년 75만7994명에서 2006년 105만6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노인 피해자는 3만3431명에서 8만7536명으로 162% 늘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