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적절 이메일’

‘보건복지위 의원에 정치후원금 내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직원들에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를 기준에 맞게 진료했는지 심사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5일 심평원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심평원 국회 담당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각 부서 서무 담당에게 두 차례 전자우편을 보내 “10만원 이내 정치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후원하고 싶은 의원들에게 내거나 그런 의원이 없다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내면 된다”고 안내했다. 특히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후원자 이름 옆에 소속 기관인 “심평원”이라고 적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회 복지위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직접 관련돼 있는 정부 기관이 ‘우회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쪽은 “강제로 후원금을 내라고 한 적은 없고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안내받은 뒤에도 직원들은 후원금을 내지 않거나 평소 생각대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