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영장 신청’은 “누리꾼에 겁주기”

광우병 촛불 시위 뒤 사이버 여론에 과민
정책실패 자성없이 비판자에 책임 전가

검찰이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누리꾼을 두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조처이자, 사이버상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본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미네르바 수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사이버 여론통제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괴담’ 및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수사,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수사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터넷의 비판 여론을 옥죄려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미네르바’의 행위가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인지, 글의 내용이 처벌 가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법적 논란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겁주기 효과’를 노리는 검찰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도 “미네르바 체포의 ‘학습효과’는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급격히 줄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네르바의 영장이 청구된 이날, ‘필립피셔’ 등 경제 고수로 일컬어지던 인터넷 논객들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블로그를 폐쇄하는 등 사이버상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미네르바 체포는 이견이나 비판을 전혀 듣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불능 정치’를 방증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대신 정책을 비판한 논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희생양 정치’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미네르바가 비판 여론의 구심점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네르바 체포를 통해 ‘제2의 촛불’을 불러올지도 모를 경제 위기설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네르바 현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 부른 것”이라며 “미네르바 체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목적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이 사안을 사이버 모욕죄 추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네르바 현상은 정작 정부가 부추겼으면서도 책임은 미네르바에 묻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나쁜 정보는 쉬쉬하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정부의 모습이 미네르바 신드롬을 확산시켰다”고 꼬집었다.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 비상국민행동’ 등은 “미네르바를 구속하려면 ‘주가 3000’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문영 권귀순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