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검찰 이례적 총공세

“폭력의원 법대로, 끝까지 처리”

한나라 강경 속 검찰총장 “철저 수사” 지시
충돌 마무리 뒤 고소·고발 취소 관례 깨져

여야의 극적 합의로 파국 위기를 넘긴 정국이 이른바 ‘국회 폭력’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 공세의 수위를 넘어섰고, 임채진 검찰총장, 김형오 국회의장도 가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문학진 강기정,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이정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과 별도로 지난 9일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몰아가기는 ‘해머’나 ‘명패’ 등 폭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의실 문을 걸어 잠가 다른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막는 등 폭력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임채진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9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공안’의 냄새가 풀풀 난다. 더구나 최근 검찰의 기류로 보아 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11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기갑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 소환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에게 11일 편한 시간에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오늘)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12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이 ‘법대로’를 강조하면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그냥 있을 리 없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여야가 정치 협상으로 고소·고발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강경파와 몇몇 언론은 ‘법대로’ ‘끝까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도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고소·고발은 취소해 온 것이 관례였다. 검찰도 정치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강도에 일정한 선을 그어 왔다. 입법부 일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최근 한나라당이나 검찰의 태도는 ‘이례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1일 “끝까지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은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인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지원 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까지 간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 대표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 때문에 국회 폭력 사태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이 무척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