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네르바 구속, 차라리 ‘쇼’라고 하자

사진은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던 보신각 주변의 모습이랍니다.

경제환란에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제도권 언론보다는 ‘~카더라’하는 유비통신과 미확인 보도, 소문에 열광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 네티즌들이 ‘경제 대통령’ 이라 열광하던 사람이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다고 한다. 31세의 박 아무개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등에 경제 관련 현황과 그에 대한 예측 글을 실었고 그의 예측과 예견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환호하고 퍼 나르며 추종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다.

미네르바의 죄목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란다. 2008년 12월 29일 아고라를 통해 ‘대정부 긴급업무 명령 1호-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전송’이라는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법원은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그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 고 했다. 검사와 판사의 합작품은 결국 해외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냐 아니냐가 향후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독학으로 경제학과 실물경제를 익힌 30대가 쓴 글이 국가 외환시장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인데, 외환시장이나 국가 신인도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억지주장이고 책임감 없는 공무원들의 무소신, 몰염치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경제 현안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의견과 이를 분석해 열린토론 현장인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비판을 받고 공유하고 토론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중의 한 두 가지가 당시 상황에 맞지 않아 허위사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견을 ‘소통과 공유’가 웹 2.0 시대의 시대정신인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이유가 구속의 이유라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닐까? 일방적인 정보만을 믿고 정부에서 브리핑해주는 데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따라 하라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정부가 여론의 다양성과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정부당국,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이 국가, 사회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울러 부화뇌동하는 보수언론, 영혼 없는 조직-검찰과 법원. 행정부의 시녀인 검찰조직은 그렇다 하더라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부마저도 정치적 논리로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개도 웃을 일이 될 것이고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미네르바를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그 상부의 의지는 아마도 자존심이 상해서는 아닐까? 수재들만이 모인 경제 부처에서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과 대안제시를 못하고 한 두 달의 단기 예측조차 세우기 어려운 때에 미국발 경제위기 내용과 그 방향성까지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전문대 졸업의 무직의 청년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 고학으로 어려운 경제를 공부하고 예측, 비판할 수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실정이지 않는가. 미네르바는 명문대 입학위주의 교육에 몰입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분명 반기를 든 사람이며 명문대 출신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보복이 구속수사로 표현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미네르바에 대한 국가의 처벌시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면서 일방적인 정보유통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비판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막고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예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생으로 쌓은 신뢰와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와 언로에 대한 탄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을 기억해야 하며 올바른 위민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책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구속시점에 지난 제야의 종소리 타종현장을 중계 보도한 한국방송 KBS의 보도 행태를 곱씹어 보게 된다.

당시 KBS가 보여준 현장 영상은 현장을 상당부분 왜곡한 보도였다. 타종현장의 주변부를 보여주는 방송이 매년 하던 방식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무수한 정부비판 구호와 팻말, 함성이 있었음에도 시청자들은 박수소리와 타종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새해를 맞는 희망찬 시민의 인터뷰도 없었고, 화면엔 현장에 웅집한 시민들도 안 잡혔고 소리도 녹음된 박수소리가 전부였다. 현장을 왜곡한 것이다. 일반 시청자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한국방송에 대한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 속았다라는 느낌이 아마 그럴 것이다.

한국방송은 이에 대해 “<가는 해 오는 해> 프로그램은 제야의 종 타종식을 매개로 한 음악 공연 축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며 “공연이 중심이어서 시위대 현장음 등은 지우고 방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쇼’였다는 것이다. 쇼 프로그램이니까 편성제작자의 맘대로 왜곡해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보도 영상이 아닌 쇼 프로그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현장을 조작 방송한 것이다. 정녕 ‘쇼’ 프로그램이라 그랬을까? 한국방송 사장이 무서운 것은 아니고, 아니면 지침을 그리 받을 것이 아닐까. 알아서 기었나. 아님 편성방침을 그렇게 세운 것인가. 그 전해엔 왜 안 그랬을까? 정권 바뀔 때마다 제작방침도 바뀌는가, 담당자들은 언론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모욕감은 없었나?

그냥 쇼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작방송이 결국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이후에 보여줄 우리나라 방송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KBS의 방송행태(조작방송)처럼 바로 현재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설치는 부류 중에는 소신 없는 해바라기들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공복’들-한국방송 직원들도 준조세인 시청료를 기본으로 해서 월급 받으며 전파의 공공성에서 출발하는 공영방송에 종사하므로 공복이 맞다-이 국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이 아닌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정치권력, 경제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는 세태가 무서운 것이다. 공무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마저도 판사마저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권력, 힘에 두고 있는 한 국가의 미래, 국가의 신인도는 갈수록 추락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스맨들이 판치는 세상을 현 정권에서 원하고 있어서 미네르바의 구속이 가능해진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차라리 한국방송처럼 “쇼를 하고 있다”고 자복하라.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며 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몇 십%의 의견 정도는 일절 무시하고 한두 사람의 인권정도는 짓밟아도 되니까 정의와 진실과 신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 쇼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고. 쇼한다고. 미네르바는 쇼 프로그램의 출연자라고. 왜냐하면 쇼 프로그램은 시청률에 일일 희비하며 존폐여부가 좌우되니까.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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