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정부영향 더 커”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13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외환당국이 2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일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달러를 사고 판 투자자가 있다면 그건 참 대책없는 사람일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오가려면 개인이 아니라 기업·기관의 전문투자자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지난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 회계장부상 외환부채를 줄이기 위해 환율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미네르바의 말보다는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더욱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 “법률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따져야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좀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