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검사장 자리 ‘바늘구멍’

올해 사시 26회 4명만 승진

지난 13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사장 승진 인사 폭이 예년보다 상당히 적은 6명으로 결정나면서, 벌써부터 내년 검사장 승진을 두고 ‘인사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이들이 내년을 기약하면서 ‘바늘구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승진 대상 기수는 사법시험 26회(연수원 16기)로 4명이 승진했다. 나머지 둘은 지난해 승진하지 못한 25회다.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박영관·조한욱 검사장 등의 후임 자리를 고려하더라도 26회 승진자는 6~7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를 보면, 기수별로 10명 이상(1·2차 승진 포함)의 승진자를 꾸준히 내왔다. 사시 합격자 300명 시대를 연 23회가 13명, 24회는 13명, 25회는 12명이었다. 26회 역시 이전 기수처럼 12명 안팎이 검사장이 된다고 볼 때, 내년에 적어도 5명 정도가 승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1·2차 승진자의 비율이다. 1차 승진에서 해당 기수 승진자의 70~80%를, 다음해에 나머지를 승진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6회는 1차 승진자가 적은 탓에 2차 승진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년에 첫 승진 대상이 되는 27회에서 그만큼 승진자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다음 인사에 또 부담이 되는 연쇄효과가 불가피하다.

26회 가운데 추가 승진이 유력한 후보로는 정동민, 박청수, 이득홍, 황윤성씨 등 서울지역 차장 4명과 조영곤 의정부지검 차장이 꼽힌다. 이들 말고도 6~7명의 차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에서는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새 검찰총장 인선에서 유력 후보군인 20회를 건너뛰어 총장을 임명해 한꺼번에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