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신영철(55·사진)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새 대법관 후보로 신영철(55·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여러 의견과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두루 평가해 신 후보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고현철 대법관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신 원장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신 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년 동안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신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때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7월에도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는 등 이번까지 세 차례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혁성이 부족하고 ‘관료로서의 처신’에 집중해 왔다는 평판도 듣고 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