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5명 구속’…경찰엔 “공무집행” 면죄부

검찰 “경찰 작전수행 형사처벌 어렵다”
전철련으로 수사 확대…철거민쪽 집중

검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화재 원인을 ‘농성자의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철거민 5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며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2일 “검찰 수사가 객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경찰특공대의 진술 등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화염병에 의해 발화가 됐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 즉각 공개 및 현장 보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소견 등 관련 자료 일체 공개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 수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원회’의 김종률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성우 대검 차장을 만나 “철거민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참사를 초래한 경찰의 지휘라인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참여연대와 미디어행동 등이 잇따라 수사 상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이날 진압작전을 현장지휘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쪽 진압 과정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현장지휘에 나섰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도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휘 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소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철거민들을 변호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재가 나게 된 전후 과정을 함께 봐야 하는데, 검찰은 철거민 수사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의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경찰 쪽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간부들도 조사하고 계좌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혀, 농성 조직 과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전철련 쪽과 철거민들의 처벌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경찰의 진압을 막고, 그 과정에서 화재 원인을 제공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화염병처벌법, 특수공무방해치사상)로 청구된 김아무개(45)씨 등 용산4구역 철거민 2명과 전철련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전철련 소속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지은 권오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