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여당·보수언론 ‘전철연’ 때리며 ‘공권력 과실’ 감추기

서울역 앞 “살인진압” 23일 저녁 서울역 앞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한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자들이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향해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검찰 “경찰 진압작전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 옹호
“조직적 개입” 전철연 전면수사…“본말 뒤집기” 비판
한나라 “3자개입이 불행 불러”…시민-철거민 틈벌리기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검찰, 보수 언론들이 ‘삼각편대’를 형성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때리기에 나섰다. 참사의 원인을 ‘전철연=과격단체’로 몰고 가면서,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참사의 충격과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 전철연, 수사의 핵심 타깃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남경남(55·수배 중) 전철연 의장이 농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계좌추적과 남 의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전철연 전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추적에서 단서가 나오면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의장과 입원 중인 이충연(37)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강경투쟁을 모의하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 설치법을 전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천 도화지역 철거민연합회’ 간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철연에 대한 전면 수사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 20일만 해도 전철연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전철연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개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왜 다른 지역과 달리 6명이나 희생돼야 했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에는 미온적이면서 전철연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의 진압 의사 결정과 진압 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헤쳐야 하지만, 처음부터 선을 그었기 때문에 객관적 실태 파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도 전철연 때리기 한나라당도 용산 철거민 참사의 본질을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개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됐다”며 “사태의 본질은 6명의 사망자 가운데 3명, 연행자 28명 가운데 21명이 현지에서 직접 철거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전철연 조직의 회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공개 회의 때도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등 시위 장면을 부각한 화면을 함께 봤다.

전철연의 과격성을 한껏 부각해 일반 시민들의 심리적 동조를 차단하는 ‘분리 정책’으로 여론 반전을 꾀하며 경찰 책임론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촛불집회 말미에도 ‘극좌 데모꾼들의 난동’이라고 규정하며 일반 시민과의 분리를 꾀한 바 있다.

이른바 보수언론들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경찰의 책임 문제는 제쳐놓은 채 전철연의 폭력성과 개입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 이미 ‘경찰 진압은 문제없다’ 결론? 검찰은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철거민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30여분 동안 해산을 권유했는데도 화염병 투척 등을 멈추지 않아 “부득이 진압작전을 개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한 장서연 변호사는 “검사가 ‘내가 현장에 직접 가서 망루를 봤는데 도심 속 게릴라 아지트를 보는 것 같았다’, ‘철거민들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수사의 방향이 ‘철거민 책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는 “우선 화재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진상 파악부터 하겠다”던 애초 입장과도 다르다. 검찰은 1주일 뒤에나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화염병을 화재의 직접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발화지점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구속자 3명 가운데 누가 던지거나 들었던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 됐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김지은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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