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론 등떠밀려 수사 시늉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거민 참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불을 피우며 추위를 쫓고 있다. 뒤로 참사 현장 접근을 막았던 경찰 차량에,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을 적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용일 기자 [e-mail]

‘진압투입’ 무전내용 공개되자 용역업체 압수수색
컨테이너 충돌 동영상 공개되자 화재 연관성 조사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을 뒤따라가며 해명하는 듯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에만 25명의 검사를 투입해 철거민과 진압에 투입된 경찰 수십명을 조사하는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철거민 쪽에 대해서는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27일에는 남경남(55) 전철연 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건 원인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경찰 무전 내용 분석과 진압 현장을 지휘한 경찰 간부 조사, 철거 용역업체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참사 경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리는데다 화재로 구체적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탓이 크지만, 검찰이 주로 경찰 쪽의 진술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용역업체의 폭력을 묵인한 데 이어 진압작전에까지 동원했다며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3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용역 직원들의 투입 내용이 담긴 경찰의 무전 내용을 공개하고서야 무전 내용 확보와 용역업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27일 “용역업체가 투입됐더라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전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의 진술로는 ‘용역 업체 직원들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이 잘못 나왔다고 한다. 건물 문을 열기 위해 원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투입하려다 나중에 경찰특공대원이 직접 문을 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철거민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소극적 수사 태도가 엿보인다. 철거민 등은 경찰특공대가 탄 컨테이너가 망루를 친 충격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화재 원인을 확장하면 끝이 없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다, 컨테이너와 망루가 부딪히는 장면이 공개된 뒤에야 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동영상을 분석한 검찰은 “컨테이너가 망루를 친 시점과 발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꽤 된다”며 컨테이너 충돌과 화재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처럼 밖에서 제기된 의혹을 털어내는 듯한 조사 태도는 경찰의 작전을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수사 초기의 입장과 맞물려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