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변호인, 전기통신법 위헌제청 신청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의 변호인들이 28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를 맡은 박재승·김갑배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씨에게 적용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표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 등은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반면, 박씨는 구속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박씨의 보석도 함께 청구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