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여 일자리 나눈 중기 ‘세제 혜택’

정부, 공기업 대졸초임 낮춰 채용확대 추진도

노사 합의로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에는, 깎인 임금의 50%가량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등 2년 동안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당분간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과 범정부적인 ‘위기극복 지원단’을 꾸릴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이나 컨설팅, 정책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노동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던 노동부 안은 기획재정부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반발해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과 대기업들에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은 과다하게 높은 대졸 초임과 임원급 임금을 깎거나 반납해 인턴 등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대기업들엔 하청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껴안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발굴할 것을 권유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에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포용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 △노사 합의로 일자리 1개를 노동자 2명 이상이 나눠 일해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고용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1% 확대되면 1800개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노동자들에게 보전 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일자리 만들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만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나누라고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인턴 등만 늘리면 고용 불안은 심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