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폭행·협박’ 최고 징역 5년

야간 방문·전화 3년 이하 징역

법무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벌인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밤 9시~아침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빚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 밖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통신료 부담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엽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