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논문 이중게재’ 의혹 제기

신영철 · 현인택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영철(55) 대법관 후보자가 농지를 편법 거래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으로 근무하던 1988년 3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의 밭 두 필지(174.75㎡)와 임야(1785㎡)를 이아무개(56)씨 이름으로 사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당시 옥천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부설을 앞두고 땅값이 오르던 시기였다. 신 후보자는 1992년 1월 명의신탁을 해지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바꾼 뒤 2005년 12월 이씨에게 땅을 팔았다. 신 후보자가 땅을 사들인 시점은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이지만, 명의신탁을 통해 차익을 노린 농지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 후보자는 “당시 몸이 편찮으신 모친의 묘지로 사용하려고 어릴 때 살았던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에 땅을 사들였지만, 2003년 모친이 돌아가신 시점에는 (내가)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천안에 묘를 쓰고 땅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농지여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었으며, 2600만원에 사 17년이 지난 2005년 5천만원에 팔았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현인택(55)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이중으로 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 후보자는 1995년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문제조사연구소가 발행한 <정책연구>에 ‘미·일간 산업·군사기술 마찰 실태와 협력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한 학술지 <전략연구>에 ‘미국과 일본의 기술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제목은 다르지만, 두 논문의 내용은 90% 이상 일치한다.

현 후보자 쪽은 “<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은 원래 국가문제조사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 비공개로 발표한 자료가 내 동의 없이 실린 것으로, 그동안 게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남일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