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광고 ‘편집 프로그램’ 무죄

법원 “인터넷채널21, 화면 일부 사용에 불과”

포털 사이트가 내보내는 것과 다른 광고를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온라인광고 개발업체 인터넷채널21은 2006년 8월부터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 자사에서 배포하는 광고가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터넷채널21이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 배너광고를 덮거나 여백에 나타나는 형태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은 사용자에게 사은품을 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광고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네이버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과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채널21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네이버 화면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네이버 상표의 명성을 활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진용 인터넷채널21 대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리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광고의 ‘X’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화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광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이치엔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인터넷채널21이 이의신청을 해 “네이버에 접속한 컴퓨터에 한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