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견’ 못좁힌 대법, ‘판 흔들기’ 의도 있었나

대법원 갑작스레 소부 변경

‘시간끌기’ 여론 부담에
의견 비슷한 대법관끼리
‘구성 짜맞추기’ 의혹도

대법원이 1·2·3부(소부) 소속 대법관 구성을 18일자로 대폭 변경하면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삼성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견해 차이가 이번 재판부 구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별검사법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까지 상고심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심리중인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상고심과 핵심 쟁점이 겹치면서 두 재판부가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미 이 사건은 2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선고 지연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 법원 안팎에서는 ‘1·2부 소속 일부 대법관들이 유무죄 판단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허태학·박노빈씨를 변호했던 ‘전력’ 때문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빠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당시 이 대법원장의 변호 논리가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논리와 같다는 점도 대법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부 변경이 있기 전에도 ‘소부 단계에서 선고를 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소부 변경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견이 비슷한 대법관들로 구성을 ‘균질’하게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소부 변경이 대법관 퇴임과 충원에 따른 자연스런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는 새로 대법관이 오면 전임 대법관의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소부 개편을 한 지 3년이 넘었으니 전면 개편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소부 개편이 ‘삼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면 향후 대법원의 행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오는 18일 소부 개편 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면 대법원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새로운 소부가 삼성 사건 심리를 맡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기존 소부 대법관이 밝힌 ‘이견’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기존 소부에서 의견차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새로운 대법관들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경우 선고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고, 최고재판소로서 대법원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