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혁신 없으면 해체 압박 직면할 것”

민주노총 안팎 쓴소리

진상규명 통해 도덕성 회복을
갈등·관료화가 조직소통 막아
비정규직 사업에 사활 걸어야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해 “정말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기회에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정파 갈등, 기득권 등을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뿌리째 흔들린 ‘도덕성’ 채용비리, 금품수수, 조직 내 폭력·성폭력 사건 등은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직은 오래되면 썩기 마련인데 민주노총은 그 속도가 빨랐다”며 “성폭력에 대한 불감증 등을 보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자생력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성 인지적 관점, 인권 감수성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 크게 못 미쳤다. 당면한 투쟁에 성평등·인권 교육은 뒷전에 미뤘던 탓이다.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회나 후보 검증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표가 많이 나오면 노조 간부로 뽑히고 품성·지도력에 대한 내부 검증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부들의 도적적 재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사태 키운 관료화·정파 갈등 ‘지도부 총사퇴’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 내부 홍역을 앓았던 것에는 정파 갈등이 크게 작용했다. 정파 간에 뿌리깊은 ‘불신’이 터져나왔고, 몇몇 부위원장들은 ‘독선적인 조직 운영’까지 문제삼았다.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힘 있는 30%가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며 “이 때문에 정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관료화가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도 민주노총은 지도부 사퇴를 거듭했지만, 정파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환부는 건드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 비상대책위 체제를 끝내곤 했다. 정파 갈등이 ‘만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만병 치유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역동성이 떨어지고 관료화한 간부들을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4월 보궐선거 때 통합 지도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정규직만 위한 조직? 민주노총이 이번 기회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운동방식을 반성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노동계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지금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익집단 수준”이라며 “노동계급성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이 동떨어지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단병호 전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업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과감히 재정·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쟁에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것에 익숙해져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고 노-정 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조돈문 교수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위기라고 말만 하면서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내부에서 곪은 상처를 도려내지 못하면 해체 압박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예랑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