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코드배당’에 집단행동…법원장 부랴부랴 무마 시도

뒤늦게 밝혀진 ‘판사들의 항명’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재판 배당이 특정 법관에게 몰리면서 일부 판사들이 반발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쪽은 사안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하지만, 소장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촛불집회 사건의 정치적 함의 때문에 사법부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중순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판사 16명 가운데 부장판사 두 명과 공보판사 한 명을 제외한 1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한 판사에게 촛불사건이 집중적으로 몰린 배경에 대한 불만과 대응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형사단독 판사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는 말이 법원 안에 퍼졌고, 이에 법원장이 일부 판사들과 만나 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몇 차례 사법파동을 겪었던 법원에선 법관들의 집단행동에 극히 민감하다. 한 판사는 당시 상황을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야간집회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이달 초 사직하며 “배당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촛불사건 5건을 잇달아 한 법관에게 배당했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집단행동도, 법원장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촛불집회) 초반에는 주요 사건이자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양형 편차가 날 것을 우려해 한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며 “하지만 관련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곳으로만 재판을 모으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동배당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사건을 일괄배당하는 관례는 그전에도 있었다”며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일부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조선일보사 건물에 쓰레기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시국사건임에도 촛불집회 참가자 두 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40시간씩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의 대책회의 배경에는 재판 배당에 대한 불만 말고도 영장재판과 관련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름, 연행자들을 훈방 조처하던 검찰과 경찰이 강경몰이로 돌아선 뒤 법원 역시 이에 맞춰 영장을 발부하자 ‘사법부도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안을 대법원이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알았는지와,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젊은 판사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발언한 게 이런 사안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