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하라”

나승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삼성 사건’ 담당 소부를 변경한 이유를 해명하고,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e-mail]

11개 시민사회단체 촉구 회견 “대법, 신뢰냐 자멸이냐 갈림길”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한 대법관들의 결론을 백지화한 가운데, 2007년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 규명 국민운동’을 꾸렸던 단체들이 대법원의 해명과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작스런 대법원 소부 변경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백지화 등에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다른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기한을 석 달 가까이 넘긴 상황에서 취해진 대법원의 이례적 조처에 대한 해명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에버랜드 사건을 변호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경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에게 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것일 수 없고, 오히려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삼성 사건뿐 아니라 최근에는 촛불사건 관련 재판 및 배당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포기할지의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