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은 누구

법원내 엘리트 코스…관료적 처신 비판
“촛불재판 관여안해” 청문회 위증 드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월17일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 대법관은 법원의 독립성에 중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든 장본인이 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신 대법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때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 능력을 평가받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개혁성이 부족하고 관료적 처신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 편법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무사히 넘어갔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임명 뒤에 불거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준 것과 관련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신 대법관은 당시 “위법한 배당이 아니었고, 재판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5일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신 대법관의 그동안 해명에 문제가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증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