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생각할 시간달라”

조사중단 요청…사퇴 등 거취싸고 고심하는 듯

신영철 대법관이 9일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날 저녁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오늘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일절 없을 것이다.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신 대법관이 오전에 이어 오후 조사를 받던 도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중단됐다”며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 10일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공보관은 ‘사퇴를 결심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 대법관은 그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한 전자우편을 보낸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또 촛불사건 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양형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같은 공간에서 사실상의 대질조사도 받았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주말 형사단독 판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기각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오자, 형사단독 판사들을 법원 근처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 사건을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에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전자우편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다만 행정적으로 좀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사법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청와대)가 코멘트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남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