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아도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여 ‘금융소외자 대책’…저소득층 의료·교육비 지원도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이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상황실’은 9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평가 7등급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하도록 하는 등의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를 소기업·상공인들로 제한하던 것에서 비정규직 등 개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약 8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7만원)의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선 4% 저금리로,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를 10%대까지 내리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선 현행 5년 이하 징역을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부당 수익금의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대부업법도 손질할 예정이다.

소액서민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의 재원 확충을 위해선, 사회연대은행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특례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변경해 세법상 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총 4500억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자제한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