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서류검토 필요…다시 조사받겠다”

[조사중단 요청 왜?]
조사단 “좀더 알아볼게 있다 말해”
정치권에선 ‘사퇴설’에 무게 실어

신영철 대법관은 무슨 이유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9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신 대법관이 갑자기 조사를 멈춰 줄 것을 요청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신 대법관은 두 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가 재개됐지만 한 시간 만에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취재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사퇴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사중에 특별한 돌발사태는 없었고 (중단을 요청할) 계기가 없었다”고 말해 신 대법관이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간, 정치권에서도 “신 대법관이 거취를 매우 고심하는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와 사퇴설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오후 6시께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취재진을 피해 퇴근을 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8시께는 공보관을 통해 “오늘은 사퇴에 관해 일절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일단은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안에서는 두 가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결국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봐야 한다. 퇴근 뒤 혼자서 거취를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자 자기 나름대로 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도 “(신 대법관에게) 이메일과 후배 판사들의 증언에 대해 얘기했더니 ‘당시 상황을 좀더 알아볼 게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일부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퇴를 결심했던 신 대법관이 이후 어떤 이유로든 마음을 고쳐먹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신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