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의혹’ 조사결과 다음주 발표

조사단,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주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파문과 연관된 판사들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는 부분이나 판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중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지난 주말과 휴일 모두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 대법관을 상대로도 9∼10일 이틀간 조사를 벌이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 당초 이르면 12일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김 단장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날 오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이 이날 오후 3시께 대법원장 집무실로 찾아가 40여분 동안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이 거론된 부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신 대법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전ㆍ현직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단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