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부당압력’ 결론내린듯

조사결과 발표 다음주로 미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발표를 다음주 초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김 단장이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날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사들이 ‘압력을 느꼈고, 실제 재판에도 반영됐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신 대법관의 행동을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한 이유와 관련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판사들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고 있고, 판사들이 진술한 사실관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추가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이에 대한 판단 등도 필요해 물리적으로 이번주 안에 발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팀 관계자도 “이번 발표가 법원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발표 이후에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주말을 이용해 발표 때 공개할 사실관계의 수위와 부적절한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향후 대책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