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의혹’ 보강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 조사를 추가로 벌였다.

조사단은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던 부분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에게 전화로 다시 묻거나 간담회 당시 상황 등을 글로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쳤지만 판사들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내주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날 중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과 발언은 재판개입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 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3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뒤로 연기했다.

수석부장 회의에서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 등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성혜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