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만명에 학자금 금리 혜택

교육분야, 학자금ㆍ사교육비 부담 완화 초점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천명 채용..전국 초중고 IPTV 설치

12일 발표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에서 교육 분야는 학자금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금리의 10%를 지원해 금리를 0.3~0.7% 포인트 인하하고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1년간 학자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올 1학기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으로 3~5분위 계층은 3.3%, 6~7분위 계층은 5.8%의 이자를 내고 있다.

소득 분위는 가구의 순수소득과 재산, 경제능력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1~2분위는 가구당 연소득 1천813만원 이하, 3~5분위는 3천442만원 이하, 6~7분위는 4천684만원 이하, 8~10분위는 4천684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정부가 10%씩 이자를 지원하면 3~5분위 계층은 3.3%에서 0.33% 포인트(3.3%의 10%) 내린 3.0%, 6~7분위 계층은 5.8%에서 0.58% 포인트 내린 5.2%, 8~10분위 계층은 7.3%에서 0.73% 포인트 내린 6.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1년 동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약 72만명이다.

교과부는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재원을 조성해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어서 대출 금리가 약 1~1.5% 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1년간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 4만6천명이며 이를 위해 총 5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스테이 인 스쿨'(Stay-in-School)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약 7천명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고용기간은 6개월, 임금은 행정인턴과 같은 월 11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3만6천500명의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천500명을 추가해 수혜대상을 총 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과 전국 초ㆍ중ㆍ고교 IPTV 설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때 정교사의 수업을 보조 또는 지원하는 교사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선발 분야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올해 총 1만5천명을 채용해 9월1일 자로 전국 8천478개 초ㆍ중ㆍ고교와 180개 지역 교육청 등 총 8천670개 교육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선발 분야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보조, 전문계고 산학실습 보조, 신 빈곤층 위기자녀 상담, 수준별 이동수업 보조, 과학실험 보조 등 7개 분야다.

채용된 인턴교사들은 교육관계법상 강사 대우를 받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총 450억원을 투자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EBS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사교육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이윤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