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압력’ 조사 끝…16일 결과 발표

어떤 결론 내도 ‘후폭풍’
‘3일간의 묘수풀이’ 주목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6일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조사는 끝냈다”고 말해, 발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종 결론을 조율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이날 예정된 전국 법원 수석부장회의까지 연기했다.

대법원이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도 오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를 내놔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을 떠난 한 변호사는 “‘재판에 명백히 개입했다’는 결론이 나면 당시 촛불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전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텐데, 법원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서 “반면 ‘부적절한 개입은 있었지만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역시 여론을 설득시키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오해를 받을 만한 일부 행동을 했지만, 촛불사건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집시법 외에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도 적용돼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는 논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단은 또 전자우편뿐 아니라 전화나 개별면담, 양형 문제 등 개별 사안에 대해 의문점 없는 결과를 내놔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법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쪽과의 접촉 의혹 등,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대목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내놓기가 힘들 수 있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조사의 결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로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퇴가 근본적 문제 해결책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책임론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다”면서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