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 ‘쥐꼬리’

서울시교위, 150억중 130억 삭감
올 33개교 지원 그쳐…‘2010년 1월 완료 계획’ 차질

서울시교육위원회(시교위)가 중·고교 교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지역 학교의 급식 직영전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교위는 12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학교 급식 직영전환 예산 150억6천만원 가운데 무려 130억2천만원을 깎고 20억4천만원만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217곳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큰 폭으로 깎이면서 33곳만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2010년 1월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바꿔야 하는데, 서울지역의 직영 전환 대상 학교는 565곳에 이른다.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6 대 4 비율로 예산을 조달해 2010년 1월까지 학교별로 1억원 범위에서 지원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과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시교위가 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 직영 전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은 “학교 급식 직영 전환을 보류해 달라는 서울지역 중·고교 교장들의 요청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 직영 전환에 반대해 온 서울시 중등학교 교장회는 지난 10일 시교위에 “학교 급식 여건이 열악한 만큼 급식은 위탁급식 업자에게 맡기고 학교장들은 학력 신장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길 경우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식중독 발생률도 직영 급식에 비해 5배가량 높다”며 “대다수 학부모들이 직영 전환에 찬성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학교 교장과 시교육청, 시교위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학교급식법은 2006년 대기업 계열의 한 위탁급식 업체가 급식을 맡은 수도권 지역 학교 48곳에서 학생 350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직영 급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2006년부터 직영 전환 노력이 지속되면서 2008년 4월 현재 전국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의 88.6%인 1만1196곳이 직영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은 직영급식 비율이 중학교 13.7％, 고등학교 10.2％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