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대법판결 무시…오염배상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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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분담 124억 지급 거부…강제수단 없어
시민단체 “42곳 추가반환 합치면 1조원대”

주한미군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환경오염 및 소음 피해 배상금이 1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 피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소송 내역을 보면, 법원이 피해 복구 비용을 확정한 경우는 모두 16건, 미군 쪽 예상 분담액은 124억1676만원에 이른다. 주요 피해 사건과 복구 비용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3건·87억1676만원), 군산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2건·34억8789만원), 원주 캠프롱 일대 기름 오염 피해(1억5848만원) 등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군 쪽은 “법원의 판단이 미군 자체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은 미군이 공무중에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자체는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고, 정부가 미군 쪽에 배상 분담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 쪽과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상 분담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미군 쪽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07년 “(우리가 미군에 매년 지급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기 파주 캠프하우스 등 23개 반환기지의 오염 치유비용 1907억원(2008년 8월 기준)도 미군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중인 협상에서 오염정화 비용을 두 나라가 분담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며 ”결과는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014년까지 용산 등 42개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되면,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환경 정화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유경 주한미군범좌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앞으로 반환될 용산 기지 등을 다 합칠 경우 미군기지 환경 복구 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군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환경 복구비용 뿐 아니라, 향후 정화비용의 상당 부분도 우리가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길윤형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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